SNS '자진삭제' 권고 논란…"자체 정화 기능 필요" vs "표현의 자유 침해"

우선 SNS 사전경고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SNS의 역할과 기능이 커진만큼 자체 정화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NS 이용자들도 자진삭제 기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트위터 이용자 @eric***은 "SNS에서 선동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판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강화된 제도를 통해 우리도 글을 쓰기 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fafa****도 "경고 정도의 제도 도입은 네티즌들에게도 이용자들에게도 신중함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찬성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자의적인 해석에 기반한 경고 남발은 절대 삼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트위터 이용자 @toyo**는 "불법정보를 가리는 것을 반대할 순 없지만 경고제가 오남용 되는 순간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jho***도 "선거철인만큼 SNS활동을 막으려는 정권 편향적인 꼼수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부터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도 "SNS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하고 과잉차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불법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SNS 사전경고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적 공간까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사전경고제 시행은 SNS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네티즌은 "SNS를 검열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고,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트위터 이용자 '@rool****'은 "이젠 대놓고 SNS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chet***'은 "대한민국이 몇 글자 SNS에 의해 무너지고 어지러워질 국가냐? 국민의 자정 능력과 의식을 꼬마 취급하네"라는 글을 남겼다.

방통심의위가 밝힌 '불법정보'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트위터 이용자 '@youn**'는 "누가 불법인지 유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일침했고 '@myeg***'는 "불법정보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주요 변수로 떠오른 SNS를 사전통제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있다. @cbur***는 "선거때만 되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빨갱이, 좌파 운운하면서 통제하려고 하는데 때는 투표가 답"이라는 격한 반응도 내놓았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