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대책, 유종일 책에 답이 있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벌세' 깜짝제안의 주인공인 민주통합당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교수)이 정치권과 재계의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유 위원장은 29일 당 재벌개혁의 청사진을 발표한 자리에서 재벌세 신설을 주장했다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세목신설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말 펴낸 '경제 119'라는 책에서 경제민주화 12대 대책을 소개하면서 향후에도 재벌,노사,세제, 중소기업 관련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미 이런 안을 반영해 29일 재벌개혁과 30일 비정규직대책에 이어 오는 2월 7일에는 중소기업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 위원장이 구상한 대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ITㆍ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젊은이 펀드' 조성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협동조합법을 새로 제정할 예정이다.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신설에 추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하향조정하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늘리고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은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한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은행 해외 매각 등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는 데 아연실색했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경제정책 목표가 국민소득 2만 달러이고, 내놓은 첫 경제정책이 법인세 인하라는 걸 알았을 때 희망을 접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