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구상처럼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면 연간 2조4000억원(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추산이다. 현재 고교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9493억원)을 두 배 이상 웃돌며, 학생 1명당 연간 180만원을 지원하는 꼴이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상 고교 의무교육은 당장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매년 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 남짓 남는데다 경제 규모가 커져 세입은 늘어나는데 학생 수와 시설 개선 수요는 점점 줄고 있다"면서 "고교 의무교육은 당장 시작해도 재정 여건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담은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세입은 48조4826억원, 세출은 43조1089억원으로 5조원 이상이 남았다. 세입의 67.2%에 이르는 32조5657억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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