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비용 매년 13조 날린다

교통문화도 국격이다(상)
정부 프로젝트 불구 사망자 수 OECD 가입국 꼴찌
노약자 사고 빈번,,고령화 시대 걸맞는 인프라 시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절반의 성공.'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프로젝트' 성과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보행환경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건 수가 최근 몇 년 간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관련 통계를 비교하면 여전히 초라하다. 정부 주도의 교통문화 개선 노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준법의식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보강되어야 할 교통관련 법규와 시스템을 조명해본다.

지난 2010년 국내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총 12조 9599억원에 달했다. 사고 빈도 수는 약간 줄었지만, 관련 비용은 전년 보다 오히려 10% 정도 늘어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1%, 1년 전체 예산의 6.4%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을 잇는 신분당선을 11곳이나 지을 수 있는 비용이며, 연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4인 가족 75만 가구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다.

보험업계 부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자동차 대인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3736명에게 1인당 평균 1억 256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 9582만원보다 7%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교통사고 줄이기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교통문화도 국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5개년 계획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7년 6166명에서 2012년 3000명으로 낮춰 OECD 가입국 평균 이상의 안전국가 대열에 동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어린이보호구역을 10배 이상 늘리고, 시속 30㎞ 이하 속도제한 구역 지정 범위도 확대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지난 2010년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505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치고 있다. 교통 선진국에 올라서겠다는 목표 달성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9년 현재 국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OECD 가입 32개국 가운데 30위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신경을 썼다지만, 노약자 교통사고는 여전히 빈번한 상황이다. 실제로 14세 이하 인구 1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0.2명으로 22위에 머물렀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사망자 수는 3.52명으로 자료가 파악되고 있는 28개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현석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장은 "고령화사회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 증가를 고려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며 "고령운전자 교육 및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전문가들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교통 안전시설도 문제지만, 정부와 국민의 후진적인 교통문화 마인드가 바뀌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교통 관련법 준수 의식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손보사 모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각종 특별사면으로 수개월도 안돼 법적 제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