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합동워크숍 결과 발표에 포함..'학교폭력·청년일자리' 집중논의
육동한 국무총리실 차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ㆍ차관 합동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워크숍에는 장ㆍ차관급 공직자 97명이 참석했다.
가해학생을 전학조치토록 한 학칙을 권고수준에서 강제사항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신고체계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일,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범부처간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인력수급 불일치에 있다고 보고 정책방향을 일자리 폭을 넓히고 학교와 노동시장간 간격을 줄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내대학ㆍ계약학과제도 활성화 등 고졸 취업 재직자에게 학업기회를 주는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용도변경 권한을 현행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공단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진행중인 QWL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에 집중된 정책지원을 일부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에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부처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청년창업ㆍ취업 기여도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군복무기간에 취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거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등 3D 업종 종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원조청 등 별도의 부처를 신설하는 안을 포함한 ODA 활성화 방안과 각 부처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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