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안팎의 재정자립도는 '자립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위험하고 불안한 수치다. 그런 재정으로 군ㆍ구의 살림살이를 견뎌내고 있는 것이 불가사의할 정도다.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인천만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 현상이다. 지방재정의 평균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1년 51.9%로 떨어졌다.
지자체의 무리수가 급기야 회계조작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어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ㆍ점검' 결과 지자체의 분식결산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예산이 바닥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예산 결산의 자료를 위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09~2010 세입예산에서 2566억원을 부풀리고 2010년 세출예산에서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했다. 이렇게 가용재원을 뻥튀기해 공약 사업을 벌이다 결손이 나자 흑자가 난 것처럼 결산서를 조작,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충남 천안시, 인천시도 부정한 수법으로 회계를 조작했다. 악덕 부실기업 뺨치는 회계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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