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사실상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적용에 예외를 요청하기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가 방미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 대표단은 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양국의 대치가 길어지면 외교적인 부담이 커지고, 유가가 올라 특히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배럴당 최대 5달러 이상 싼 기름을 두고, 비싼 기름을 사야 하는 입장도 난처하지만, 공급측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봤던 올해 물가 여건이 달라진 게 더 큰 걱정거리"라고 했다.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우리도 선뜻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 입장에선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했을 때 한국이 이를 맞추면, 추가 제재에 동참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로선 이미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에 동참한 EU나 참여를 검토하는 일본 등 다른 우방국의 움직임이 부담스럽다. 장기적으론 이란과의 관계도 살려둬야 한다. 정부는 방미 협상에서 이란산 원유 도입분을 '상당량 줄이겠다'며 성의표시에 나설 계획이지만, 미국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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