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들인 자금 수십억원… 추진 조직 정리도 문제
매몰비용이란 추진위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투입한 자금을 총칭한다. 추진하던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정비예정구역마다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투입되는 자금은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중순 주민이 원할 경우 조건에 따라 뉴타운 지구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지구 해제 이후 발생할 매몰비용 처리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각 정비사업 추진위들은 총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 인건비,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추진위는 매몰비용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뉴타운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추진위가 영세한 탓에 사업비용을 정비업체가 대주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에비해 서울시는 추진위가 사용한 불투명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시 조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에 손 벌리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시 조례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정부가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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