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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 "은행들 2015년부터 고유동성 자산 보유해야"

최종수정 2012.01.09 14:34 기사입력 2012.01.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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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스위스 회의에서 은행들에 2015년까지 비상시를 대비한 고유동성 자산 보유를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보도했다.

바젤위 세계 27개국 중앙은행장들과 감독기구들은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도입을 연기 또는 대폭 수정해달라는 은행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은행들이 신뢰할 만한 상환계획을 제시할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유한 고유동성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바젤위는 관련 규정의 이행 시기를 통일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에 시행해 관한 공식 보고서를 올해 안에 발행할 예정이다.

LCR은 2008년 금융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된 바젤Ⅲ 개혁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시장 위기가 닥쳤을 경우 은행들이 30일 가량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을 말한다.

LCR과 관련해 은행들은 이 규제 도입으로 대출이 줄어 경제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은행 시스템이 국가 부채로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은행들은 LCR을 연기 또는 폐기하거나 LCR 적용 대상을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와 국채에서 주식, 증권, 금 같은 다른 유동자산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었다.
FT는 바젤위가 LCR 도입 연기를 주장하는 은행들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올해 말까지 LCR 적용 대상을 다른 종류의 자산까지 포함할 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그나마 일부 은행들은 이번 조치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고유동성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안도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LCR이 바젤 자기자본 규정처럼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은행 폐쇄 상황 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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