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종일 기자]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한 가운데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운명에 예의주시되고 있다. 대북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전망에 대해 일단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외화벌이로 이용됐던 개성공단을 폐쇄적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배해동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김위원장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적인 징표라 이번 일도 양국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공단운영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향후 개성공단의 전망에 대해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치체제는 유력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면서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 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임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과거 김정일 위원장처럼 안정적으로 후계자로서 권위를 공고화 할 경우, 개성공단과 6자회담 등 기존의 개혁?개방 정책의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김정은의 개인적 성향과 관계없이 김정은은 김정일 위원장의 귄위를 빌려 통치하는 유고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의 김정일 위원장이 추진하던 개성공단과 같은 개혁?개방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반면에 임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 되지 못하고 극심한 권력투쟁이 벌어진다면 권위적인 독재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오히려 더 폐쇄적인 정치체제로 이행해 기존의 개혁?개방 정책도 후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4만8242명이며 월 생산액도 9월 말 기준으로 3682만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가 4만8000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도 정부의 대북조치를 역이용해 근로자수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3월 4만2397명을 기록한 이후 4월 이후엔 넉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8월엔 다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2월엔 4만 6284명까지 늘었다. 결근율도 8~12%에서 최근 5%대로 낮아졌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4만5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북한이 임금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50억원의 현금을 가져갔다. 북한의 대외수출 순이익이 1억달러가 조금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액수다.

월 생산액도 9월 말 기준으로 3682만달러로 전달의 3531만 달러보다 4.3% 증가했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5년 8개월간 운영된 개성공단의 누적생산액은 10억달러를 넘어섰다. 2008년의 경우 연간 생산액이 2억5142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작년에도 2억5647만달러로 전년 대비 505만달러 증가했다.

개성공단 월 생산액은 지난 2월 한 달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3천만 달러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123개의 남측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