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대역 절반 달라” 방송업계 목청 높아졌다

제주서 ‘방송정책포럼’열고 공감대 확산 나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700MHz 주파수와 관련, 방송업계의 공세가 거세다. 기자들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포럼, 긴급토론회 등을 잇달아 마련하면서 올해 주파수 재배치를 확정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4G 이동통신용을 앞세운 통신 진영에 맞서 4G(차세대) 방송을 강조하며 700MHz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700MHz 대역(폭 108MHz)은 내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와 함께 회수, 재배치되는 주파수 대역이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아날로그TV 종료와 디지털 전환 이후의 세부 채널 배치 계획’에 따라 기존 방송용으로 쓰던 해당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공동 사용토록 한 바 있다. 방통위가 올해 말까지 700MHz를 통신 쪽에 할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방송학회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700MHz 주파수 활용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한국방송협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방송의 필요 주파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700MHz대를 ‘여유 주파수’로 먼저 선정해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G방송 위해 절대 필요” 방통위 압박
이날 토론회에서 700MHz 활용에 대해 방송계는 디지털 전환과 난시청 환경 개선, 차세대 방송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공적 영역에 있는 방송 주파수를 사적 영역에 속한 이동통신 서비스 등에 배치하는 것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방송협회는 지난 13일 제주도 휘닉스아일랜드에서 제1회 방송정책 포럼을 열고, 700MHz에 대한 방송계 요구를 기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제창 한양대 교수는 700MHz 주파수와 관련, 지상파 3DTV, UHDTV(Ultra High Definition TV) 등 차세대(4G) 실감 방송 서비스를 위해 재배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제창 한양대 교수는 700MHz 대역을 방송과 통신이 절반씩 나눠 쓸것을 제안했다. 그림은 이 경우 4G방송 초기의 주파수 수요.

정 교수는 “현재 영화 ‘아바타’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3D 보급이 확산되고 있고, 2009년 영화 ‘천사와 악마’를 필두로 기존 2K HDTV(1920x1080)대비 4배 해상도가 높은 4K UHD(Ultra HD. 3840x2160)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기존 KBS1, KBS2,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에게 하나씩 할당된 6MHz 채널에 더해 700MHz 대역에서 추가 대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된 6MHz 채널을 이용해 어떤 서비스를 하는가는 가령 ‘아바타’는 3D로, ‘천사와 악마’는 4K UHD로 방송하는 등 가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4G방송 도입기에는 디지털 방송 초기의 상황과 유사할 것이란 게 정 교수의 예상이다. 디지털 전환 초기에 임시 대역을 활용했듯이 2013년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기존 HD 방송을 유지하면서 최소 대역을 이용해 3D나 UHD 시험방송이 가능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날로그를 켜놓은 상태에서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이뤄졌듯이 디지털 전환이 끝나고 새로운 방송망을 싣기 위해서도 역시 여유 주파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땅’이 있어야 차세대 방송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 교수는 700MHz 대역이 반드시 방송용으로 할당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이 각각 절반(54MHz)씩 나눠 쓰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정 교수는 “방송과 통신이 각각 절반씩 써야 이동통신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함께 보편적인 차세대 방송의 접근성도 확보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700MHz 전체(108MHz)의 절반에 해당하는 9개 대역(9x6=54MHz)을 주요 지역에, DTV 예비대역인 VHF 채널 2~6개의 5개 대역(5x6=30MHz)은 기타지역에 할당, 4G 방송 초기의 주파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의 지상파 4G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력을 과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700MHz의 방송용 할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방통위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실제 방통위는 이를 통신용으로 확정, 2013년 경매를 통해 할당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연내 확정키로 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그 일환이다.

방통위도 실감방송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5월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위성방송과 디지털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활용해 차세대 4G 방송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지상파 방송사 반발이 적지 않다.

현재 난시청 해소와 차세대 방송을 위해 700MHz 외 새로운 대안은 없다는 것이 방송 쪽 입장이다. SBS 정책팀 조삼모 박사는 “1.5GHz나 2GHz를 방송용으로 할당받으면 무선국을 수십만 개 깔아야 한다”며 “1GHz 이하가 방송에 적합한데, 주파수가 없으니 (통신 쪽이) 자꾸 아래로 내려오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교수는 현재 내세우는 이통 트래픽이 과장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다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정상 트래픽”이라며 “또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트래픽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방송 ‘700MHz’ 힘겨루기 왜?

700MHz 대역(698~806㎒. 폭 108MHz)은 지상파 방송사가 아날로그/디지털 동시방송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이다.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방통위가 이를 회수한다.

이 대역은 신호전파의 회절성이 강하고, 신호감쇠(attenuation)가 적으며, 신호전파의 효율성이 뛰어나 라디오, TV, 이동통신 등 방송 및 통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역으로 평가받는다.

방통위는 2기 출범과 함께 지난 5월, 새로 최대 668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700MHz도 포함시킨 바 있다. 108MHz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목표하는 168㎒폭의 64%에 달한다.

당초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해당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결정했고, 미 버라이즌이나 AT&T의 LTE 서비스에 이어 유럽 등에서도 통신용으로 쓴다는 점에서 통신 할당이 유력했다. 하지만 방송계 반발 등으로 연내 용도 확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