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60명이 동의한 이 건의문에는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우리의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어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법원은 건의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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