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최대 3000억원 확대 검토

한미 FTA 비준동의한 강행처리..정기국회 내 처리 불투명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회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최대 3000억원까지 늘리거나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국토해양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뉴타운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5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렸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내년 예산안에 뉴타운 사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50억원 정도를 늘려 65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국토위는 이보다 두 배로 예산을 확대한 것이다.

또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1000억원 규모로 책정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뉴타운 사업과 도시재정비 사업에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내년 총선 등을 염두해 예산 추가 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뉴타운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를 보전해주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의 불참으로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을 이미 지나쳤고 정기국회 마감일은 오는 9일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