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낮잠중!" 계류중인 국토해양위 법안 600건..처리 전망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가 이달 18일부터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17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주택·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600여 건에 이른다.

상당수는 국토부가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 계류중인 법안들은 의원 발의든, 정부 발의든 모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참여 허용 등을 담은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과 LH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년여 이상을 끌어 온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 등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금융당국, 국회 등의 조율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18대 마지막 국회의 성적이 매겨질 것으로 전망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법안 심사소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처리된다면 침체된 시장에 활력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정당마다의 입장차와 지역구를 염두해 둔 행보가 펼쳐진다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지난 4ㆍ27 경기도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불붙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 여야에서 각각 법안을 발의해 온터라 쉽게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 등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여야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단, 정부가 불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마찰이 우려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국토부는 부담금을 줄이는 안을 한나라당 손범규,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정부안으로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손 의원은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인가로 늦춰야 한다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제도 폐지는 야당과 정부의 반대가 크고, 부과 시점 조정은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적으면서 일부 단지는 오히려 부담금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도 여야간 큰 대립이 없다면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위원들은 18대 마지막 국회인 만큼 최대한 많이 상정하자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며 다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뜀했다.

문제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파행의 걸림돌은 바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이다. 국토부와 여당은 이미 여러차례 폐지 방침을 밝혀왔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9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주택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건설업계 활성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강하게 반대해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해 온 법안이기에 상황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장광근 국토위원장은 "파행을 거듭하기 보다는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하자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하나된 마음일 것"이라며 "다만 여야간의 논쟁이 될 수 있는 것(분양가상한제)들은 테이블에 올리는 것 조차 힘들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분양가를 올려받는 업체는 없다"며 "유명무실해진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