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시내전화·SKT 휴대폰 '지배적사업자' 지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시장의 성과, 시장구조, 사업자 행위, 이용자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시내전화에서 KT, 이동통신에선 SK텔레콤의 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쟁상황 평가 결과 KT는 시내전화에서 매출액의 90.8%, 가입자의 86.3%를 점유하고, 가입자망의 필수설비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에선 SKT가 매출액의 54.4%, 가입자의 50.6%를 점유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외전화의 경우 KT가 매출액의 81.2%, 가입자의 82.2%를 점유하고 있는 비경쟁시장으로 조사됐지만 매출액 및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약한 시장으로 평가됐다.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2011년 통신시장 주요 경쟁 이슈를 분석 및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및 무료 메시징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폰 가입자를 중심으로 음성 및 문자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재판매사업자(MVNO) 진입은 주파수 제한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효과 등으로 경쟁압력이 예상돼 경쟁상황 변화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지배력 전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점유율 증가 현상에 따른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 포털의 경우에도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쟁상황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반영해 12월중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 사업자’,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 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등의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년도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지정하던 지배적 사업자를 통신시장 경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로 바꾸고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