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함으로써 비준안이 내년 1월1일 정식 발효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청와대가 전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자는 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면서 "정부가 챙겨야 할 사안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농업과 중소상공업 등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야에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재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FTA 비준안과 부수 법안 간의 상호 연계성, 미국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조문을 다시 점검해 비준안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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