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제처와 '경제법령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법령 재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전경련은 "회원사가 건의한 규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복규제 등이 77건이나 발견됐다"며 "이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규제 법령 정비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제 법령 재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경련과 법제처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령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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