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삭감과 비용부담,주민반대로 설자리 잃어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유럽 풍력발전의 선구자였던 네덜란드가 부채위기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에 나서자 풍력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06년 북해에 36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해상 풍력발전을 시작했다. 36개의 터빈은 매년 10만 가구 이상의 전기수요를 채울 만큼 전기를 생산한다.

북해의 거센 파도에 맞서 거인 군단처럼 우뚝 솟은 풍력 발전기의 거대한 풍력 발전기는 이산화탄소 방출을 억제하고 급증하는 전기수요를 충족할 네덜란드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녹색 미래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하는 네덜란드 정부는 해상 풍력 발전은 지나치게 비싸며 더 킬로와트당 18센트, 연간으로는 45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정부는 풍력발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민간 투자를 모으기 위해 민간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부담을 가계와 산업 수요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가계와 기업에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보내고 투자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요금체계를 적용한다고 해도 매년 연간 보조금의 3분의 1인 15억 유로 정도만 거둘 수 있을 뿐이고 투자계획상의 요금제는 바람보다는 덜 비싼 기술을 선택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네덜란드의 풍력 프로젝트의 전망은 암울하다.


몇세기동안 네덜란드는 습지에서 물을 퍼내고 그것을 옥토로 바꾸는데 풍차를 이용하는 등 풍력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 우상과 같은 기술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


고비용과 해상 터빈 유지를 둘러싼 논란과 주민들의 불만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해상 풍력단지는 육상 단지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지만 육상풍력 발전에 비해 재료값이 비싼데다 발전기 설치를 위한 굴착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유지도 복잡해 비용이 두배나 들어간다.


해상 풍력 터빈은 강한 바람과 바닷물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한다. 육지에서 몇 마일 떨어진 발전기의 유지보수는 특별한 장비와 운송수단을 요구한다.


해저 굴착은 특수 노동력과 장비가 필요해 값이 더 비싸다. 해상 발전단지에서 전력계통에 연결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육상 풍력단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 저항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94년 우르크(Urk)시 주변의 기업형 농민들이 86개의 터빈이 있는 네덜란드 최대 육상 풍력 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9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데 충분한 시설이었다.


이 사업은 개시 20년 뒤인 올해 착공됐고 2014년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 문제는 주민들이 30미터 높이의 풍력 터빈이 경관을 해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야프 크룬 시장은 “풍력 터빈이 있으면, 옛날의 풍광이 손상될 것”이라면서 “안전과 소음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풍력협회측은 전국 육상풍력사업의 근 절반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컨설턴트인 카프퍼 월릿은 “사람들은 뒷마당에 대형 풍력 터빈이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면서 “그것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현재 네덜란드 총 에너지 소비의 4%를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14%올리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지만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간 재생에너지 연구기관인 네덜란드에너지연구소(ECN)의 폴 반 덴 우스터캄프 매니저는 “현재의 정책으로 달성가능한 목표치는 8~12%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SDE+’라는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4단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투자자들이 생산하는 시간당 전력양의 9~15%사이에서 정해진다.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대변인은 “해상풍력과 조류에너지,태양광과 같은 기술은 평균해서 SDE+가 정한 최고가격보다 훨씬 비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발전회사들은 풍력이 녹색에너지 목표 달성의 열쇠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너무 비싸 자기들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발전사업자인 TenneT측은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전국 전력망에 연결하는 비용은 값비싼 소재 특히 케이블 값 때문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현재 이 회사는 독일내 9개의 풍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융상의 애로에 부딪혀 투자자를 찾고 있다.


일각에서는 풍력 발전의 비용을 계산할 때는 좀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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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터빈 플랫폼을 개발하는 네덜란드의 블루 테크놀러지의 니코 볼레만(Nico Bolleman)전무이사는 “화석연료의 숨은 비용, 예컨대 석탄 수송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이를 발전단가에는 넣지 않는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풍력은 비싸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현재의 부정적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한다. 최근 129메가와트의 풍력발전소 건설 보조금을 받은 네덜란드의 에네코의 그레벤 하인 대변인은 “새로운 보조금 체계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그러나 해상 풍력은 장기간 벌어지는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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