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713억 결손처리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713억5000만원이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당·동대문 1)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서울시자치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결손처리액이 연별로 2007년 111억4000만원, 2008년 43억9000만원, 2009년 251억9000만원, 2010년 206억9000만원, 2011년 9월말 99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결손처리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10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 99억4000만원, 서초구 97억4000만원, 종로구 64억4000만원 순이었다.

과태료 결손처리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1억5400만원이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5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손멸돼 이를 아는 시민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철수 의원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평균 65.4%에 머무르고 있어 각 자치구에서는 계도를 통해 납부를 독려해야 한다"며 "불이행 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