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수로 손실액' 北에 요구방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북 경수로사업 청산작업을 진행 중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경수로 사업 종료에 따른 손실비용 18억 9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정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9월 경수로 원전의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KEDO에 57억 달러(6조8000억원 상당)를 요구하는 서한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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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14일 "KED0 측은 경수로 사업이 공식 종료된 2006년부터 매년 북한에 합의위반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면서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의 돌연한 배상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적반하장식 논리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KED0 차원의 공식 답신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응 방침은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KEDO 집행이사회 차석대표 회의(의장 권원직 외교통상부 북핵협상과장)에서 정해졌다. 대북 경수로 사업은 1994년 북ㆍ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북한 신포에 제공하는 프로젝트(총 사업비 42억 달러)이지만 2002년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KEDO 원전공사가 중단됐고 2006년 5월31일 사업이 공식 종료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북한은 지난 9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원전의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북한은 서한을 통해‘경수로 사업 중단으로 인해 북한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업 중단에 따른 57억 달러를 물어내야 한다는 서한을 미국 뉴욕에 있는 KEDO 사무국에 보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앞으로 재개될 북핵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위해 사전정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KEDO 집행위는 내년 초 수석대표 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청산작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 관련 대응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