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기재위 또 충돌
11일 정무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공공자금관리기금 2000억원을 출연하는 예산항목이 신설됐다.
정무의는 예산안 수정 이유에 대해 "공자기금의 융자금 1000억원으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지원효과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위는 공자기금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저축은행 계정에 대한 1000억원의 융자항목을 유지했다.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위와 정부위가 저축은행 공적자금 투입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정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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