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시 예산]박원순표 주택 예산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이번 서울시 예산에서 부동산 분야의 특징은 토목 부분은 줄이는 대신 복지정책의 일환인 공공주택 부분은 크게 늘였다. 33개 사업 중 27건이 완료된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상암동 DMC 단지 내에 세워지는 IT콤플렉스 관련 사업비 등이 대폭 축소됐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사안이었던 공공주택 8만가구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 취임 전 편성됐던 6675억원에 더해 주택관련 예산은 1조675억원이다. 우선 오는 2014년까지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을 위해 내년도에 5792억원이 투입된다. 투입된 예산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등 1만3237가구가 공급되고, 1~2인용 원룸텔 631가구도 매입해 규모를 다양화하도록 했다. 또 민간안심주택 제공을 통해 1350가구의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센터도 설치해 운영된다. 운영자금은 202억원으로 신규 세입자 입주와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 이사기간 불일치에 따른 단기 자금지원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그동안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토건위주의 사업은 올해에 비해 축소된다. 이와 함께 진행, 중단, 유보 사업들은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

사업시행유보 대상사업은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확장,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로 총 사업비 3조7198억원이다. 또 상암동 DMC 단지 내에 세워지는 IT콤플렉스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등은 사업시행시기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사업에 대해선 사업타당성과 효과성 및 재원조달 등을 심사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단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복지예산은 대폭 늘렸고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 유보 대상사업>
- 한강예술섬 : 총사업비 6,735억원, 기투자비 551억원(토지매입비 274, 설계비 등 277)
- 서해뱃길 : 총사업비 1,757억원(민자 1,373억 별도), 기투자 설계비 45억원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 총사업비 1조 3,300억원
- 강변북로 확장(성산대교~반포대교) : 총사업비 9,880억원
-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 : 총사업비 5,526억원

<사업시행시기 조정대상>
- IT Complex 건립 : 총사업비 2,026억원
-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 총사업비 4,326억원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