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ISD' 메아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한미FTA 도입되면 맹장 수술 2000만원 들어요
@님, 외교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한미FTA 적용 대상 아니거든요?

@볼리비아의 수돗물 민영화한 미국 벡텔이 운영권 가진 뒤로 수도물 값 네배 상승했대요. @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 맺은 적이 없는데 사실부터 확인하시죠?

@볼리비아와 네덜란드간에 맺은 투자협정을 근거로 벡텔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했거든요? 볼리비아정부가 당한 것은 결국 투자자ㆍ국가 소송제 때문이랍니다.

@ISD가 들어오면 외국인이 주식 1주만 있어도 국가에 소송 제기 가능하답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투자협정에 ISD가 있어도, 소송 한번 제기된 적 없거든요?

4일 트위터와 페이브북 등 소셜네트워크(SNS)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놓고 벌어진 설전들이다. 최근 트위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ㆍ국가소송제(ISD)다.

트위터 등 SNS의 글을 분석하는 '소셜 메트릭스' 에 따르면 10ㆍ26 재보궐 선거 직전에 1만여개 달하던 FTA 관련 트위터가 재보선 다음날인 27일 3만2000여개로 급증했다. 이후 여야가 비준안 처리를 놓고 승강이를 벌인 10월 31일엔 8만1916건에 달했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긴급 상정한 가운데 질서유지권이 두번째로 발동된 2일에는 14만8600개까지 치솟았다. 거의 1초당 1.7개 꼴로 글이 올라왔다.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대치하는 가운데 한미 FTA 비준 찬반을 놓고 트위터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대치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들의 글이 실시간으로 퍼나르기(리트윗) 되면서 트위터가 폭주했다.

여야 대립이 격렬해질수록 핵심쟁점인 ISD를 놓고 트위터상에서 의견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보수 언론은 과거 촛불시위 당시의 '광우병 괴담'을 연상시킨다며 이를 다시 '괴담'수준으로 단정짓고 있다.

외교부는 맹장수술 비용 2000만원 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대상이 아니고 의료분야는 개방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다.

볼리비아 벡텔 사건에 대해서도 "볼리비아는 FTA 체결 국가가 아니었다면서 우리나라의 수도나 전기 등 공공 분야 개방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볼리비아정부가 공공재인 물을 해외기업에 매각하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지 못한 배경엔 ISD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가 외국기업의 소송에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한 데는, 무능한 정부와 공공재마저 이윤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었다는 것이다.

멕시코 협상단 총살건에 대해 외교부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살리나스 대통령은 95년에 아일랜드로 망명했는데 이는 94년 대선 후보 암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노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독소조항'에 따르면 한국인 한국정부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기업이 갖게 된다고 돼 있는데 외교부는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 권한을 미국계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쟁점이 가열될수록 혼란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신문기사와 자료를 인용해서 트위터 상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서로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보니 더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SNS이든 주류언론이든 사실에 근거해서 소통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시민들이 기존 미디어를 불신하기 때문에 SNS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