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한미 FTA 비준 서둘러야 할 시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처리할 때가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서 "처리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10월 말까지 처리했어야 하는데 11월 초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자체가 경제를 포함한 세계 전체 현안을 논의하는 장소인데 이것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시간을 끌어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ISD 조항은 노무현 정부 때 협상을 체결했고, 이후 변동된 것이 없다"며 "하자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걸 안 넣어야 했다. 그 책임을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호주와의 FTA에서 ISD 조항을 뺀 이유와 관련, "호주는 미국에 대해 농업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빼 버린 사안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한 고용복지 구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국민총생산(GDP)이 높아지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지표지만 국민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삶을 영유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