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李대통령, ISD 재협상 확답 줘야 FTA 처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승미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를 재협상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처리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ISD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호주도 미국과 FTA를 하면서 ISD 조항을 뺐던 것"이라며 "호주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미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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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예산안 상정과 심의를 하고, 외통위는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과 날치기를 시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내대표실을 베이스캠프로 하고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점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예산안 심의를 위해 FTA를 오늘, 내일 상정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받아들이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김승미 기자 askme@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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