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연구개발 예산따기 어려워진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에너지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체계가 사업화중심으로 개편되고 각단계마다 평가가 까다롭게 진행된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신규는 물론이고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0월부터 시작하는 1500억원 규모의 2012년도 신규과제 기획 및 계속과제 평가부터 에너지 연구개발의 사업화 촉진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경부는 또 연구개발 전주기 과제중복 방지체계를 마련하고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과제선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과제선정, 단계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성 및 지식재산권 평가' 비중을 현행 30점에서 4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종평가시에는 '기술성 평가'는 사업종료 시점에 실시하고,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는 사업화 시점(과제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원화해 성공 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연차평가에는 신호등평가를 도입해 녹색(계속추진), 황색(경고, 연속2회시 적색), 적색(중단) 등급을 부여하고 문제과제(적색)의 조기탈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각 단계를평가할 때에는 중장기과제의 단계평가시 상대평가를 적용해 하위 10% 과제는 중단키로 했다.

대신 최종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중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 과제는 포상이나 후속과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제 기획, 선정, 진행 등 전주기에 걸쳐 중복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중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의적 중복이 인정될 경우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과제기획안, 사업계획서, 수행과제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고 중복과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중복과제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기술성장단계에 따라 연구개발 유형을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미래원천 과제(이상 중장기) 및 단기 핵심과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을 차별화해 지원키로 했다.

특히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등의 중장기 과제의 경우 PD가 기업수요조사 및 전략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핵심목표 위주의 기본기획을 수립·공고하면 산학연 컨소시엄 등 사업자가 상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과제지원 기준도 순수 기술개발과제 지원, 공기업 등 기관고유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타분야 적용과제는 에너지기술개발 요인 분석, 선행연구결과 철저분석 등을 병행키로했다.

아울러 프로그램디렉터(PD)가 정책을 반영한 과제기획을 담당하고 관리 및 평가에도 참여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전주기를 책임 관리토록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에너지 현안을 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전담기관-PD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 연구개발 정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