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의회, EFSF 확대안 부결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로존 재정 위기가 정치 불안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슬로바키아 의회가 유로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개편안을 부결시키면서 집권 내각이 붕괴했고, 이탈리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베를루스코니 정권이 또다시 불신임 위기에 처했다. 오는 11월 조기총선을 앞두고 있는 스페인은 집권 사회당의 패배가 확실시되고 있고 내년 봄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프랑스에서도 사르코지 현 대통령의 패배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부채 위기에 대한 통일적 대응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야당과 집권 연정 여당 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슬로바키아 의회는 EFSF 법안을 부결시켰다. 유로존 국가 가운데 마지막으로 EFSF 표결을 실시한 슬로바키아가 반대함으로써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기 위한 유로존의 노력은 또다시 난관에 부닥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의회는 EFSF안에 대한 표결을 이번주 중으로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최종 순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통신은 슬로바키아 집권당은 이날 부결 직후 총사퇴를 선언하고 다른 정당들과 재투표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로베르트 피코 사회민주당 대표는 "두번째 투표에서는 사회민주당이 변화를 지지 할 것"이라고 말해 가결에 대한 불씨를 살렸다. 만일 슬로바키아가 의회가 EFSF 법안을 다시 부결시키면, 지난 7월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EFSF 개편안은 전면 무효화되며, 이에 따라 그리스 디폴트를 포함한 유로존 부채 위기는 7월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와 함께 로이터통신은 이탈리아 의회가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제출한 지난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부결시켰으며,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이번 부결은 특히 베를루스코니 내각을 지지해왔던 북부연맹의 지도자인 움베르토 보시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충격적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날 투표에는 쥴리오 트레몬티 경제장관도 불참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이탈리아 언론들은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북부연맹은 내년 1월까지 현 내각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야당인 이탈리아 가치당의 원내총무인 마시모 도나디는 “베를루스코니 정부에는 어떤 계획도 남지 않았으며, 연정도 유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베를루스코니의 하야를 요구했으며, 하원 원내 총무인 지앙프랑코 피니는 “이번 패배는 그 심각성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베를루스코니 내각은 그동안 여러차례의 신임투표에서 승리하였으나 지난주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 등급이 하향된 이후, 집권 여당내에서 반란표가 쌓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등 트로이카 실사단은 그리스에 대한 5차 실사를 마치고 다음달 초 구제금융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은 EU와 IMF, ECB 등 트로이카팀이 11월초 80억유로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로이카팀은 경기 침체의 폭이 깊어 당장 회복을 하기는 힘들고, 2013년부터 그리스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로이카팀은또 “그리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민간 채권단의 국채교환프로그램(PSI)으로부터 자금동원을 동원할 수 여부가 성공을 판가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이 통신 전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