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김석동 "토빈세·은행세 신중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토빈세 및 은행세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토빈세나 은행세는 시기적으로 볼 때, 재원이 많이 들어올 때 논의되는 게 중요하다"며 "요즘처럼 자본유입을 촉진해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토빈세 및 은행세 도입은 힘들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외국에서 우리 증시를 '현금인출기(ATM)'라고 하는데 토빈세나 은행세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토빈세, 은행세 대신 '주식투자 저변 강화'를 변동성 축소 안으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주식투자 저변이 강화돼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국제공조가 어렵고, 정책 툴도 주요국들이 쓰기 어렵다"며 "유럽에서 충분한 구제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자체는 침체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므로 준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그는 "우리 경제의 기본 모습이 과거 어느 때보다 좋고, 정책수단을 구사할 충분한 여력도 있다"며 "비록 우리가 오랫동안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국면을 회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저신용자, 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