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문턱 높이기.. 환자부담만 증가 우려도

-대학병원 감기환자 약값 66% 더 낸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0월 1일부터 감기ㆍ고혈압 등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는 지금보다 약값을 66% 더 내야 한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돈을 더 내고라도 대형병원의 전문성을 택하겠다는 환자들이 많아 소비자 부담만 늘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감기ㆍ고혈압ㆍ당뇨ㆍ천식 등 52개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찾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66.6% 비싸진다. 종합병원은 30%에서 40%가 된다. 대학병원 의사에게 고혈압약 처방전을 받아 약을 살 때, 약값 총액이 10만원일 경우 본인 부담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환자 51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 70%가 "약값 부담을 안고서라도 기존 병원을 고수하겠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합병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해(37.0%)', '전문성 및 신뢰감 때문에(30.9%)' 순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 의사들 상당수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상황에서 전문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선 동네의원의 전문성ㆍ신뢰도 향상이 우선이지만, 정부의 계획은 더디기만 하다. 관련 정책으로 복지부는 만성질환 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을 깎아주는 '선택의원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도 구상했지만, 의료계가 선택의원제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진도 빼기에 난항도 예상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