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5조원 추가자금 확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 내 설치된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최대 5년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계정 내 마련된 15조원만으로는 향후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예보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 5조원 가량을 구조조정 재원을 추가 마련할 것"이라며 "예보의 저축은행 실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중순께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말했다.

단 실사 결과 부실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으면 연장 기간은 5년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이미 금융위는 정부에 5000억원 규모의 재정 출연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지난 3월 예보 내 마련한 계정으로, 매년 들어오는 예금보험료의 45%를 빌려와 조성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1조원씩 총 15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그러나 상·하반기를 통틀어 구조조정에 투입될 자금이 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금융당국은 재원 마련에 고심해 왔다.

상반기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이미 6조3000억원이 투입됐고 조만간 부산저축은행 정리에 2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될 전망이다. 하반기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처리에도 8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통상 예수금의 70~80%가 드는 점을 감안하면 7개 저축은행에 8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측은 이번 재원 마련이 자칫 '추가 영업정지를 대비한 자금'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1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절대 추가 영업정지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며 "5조원도 너무 많고, 향후 결정 과정에서 투입자금 규모가 더 작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