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임대료 일부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도입 시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실효성 없는 전세대책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해양위 소속 최규성 위원은 26일 국토해양부 정기국감에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0개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에서 유사제도를 시행중이고 OECD 각국의 바우처 제도 도입배경은 임대료 통제폐지, 주택부족문제 완화 등을 계기로 소비자보조 수단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도입 필요성 검토해 선진국 사례분석 등 세차례의 용역을 마무리 했고 시범사업 예산으로 지난 2009년 60억원, 2010년 20억원을 요청했으나 소모성 복지지출과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 당했다.

현재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기재부에 20억원의 소요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수도권 2개 지자체에서 1500가구가 시범실시될 계획이었으나 9월 정부 예산결의 이후 시행여부, 대상가구, 지급방식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수차례의 전세대책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은 없고 전세자금 지원한도만 확대 해 놓았다"며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지금의 전세 대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