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계속 줄어들고 1인 가구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특히 35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1인 가구 중 35세 미만 1인 가구는 123만8404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2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주택법 제60조)된 전세자금 대출자격에서 제외돼 치솟는 전세가격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 업무 매뉴얼(제353조 제1호)'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층 1인 가구를 차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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