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조달청, 불법입찰사후관리 뒷전”

이한구 의원,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에 걸려든 1585건 사후관리 안 하고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납물품을 공급하는 조달청이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적발건수가 많음에도 사후관리·점검엔 뒷전이란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1585건이 걸려들었으나 실질적인 조치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시스템 가동을 시작한 2009년도 2분기 이후 관련내용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에 조사 의뢰만 할 뿐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이 불법징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하고 검찰청엔 불법행위수사에 활용토록 했으나 조사결과에 따른 통보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실제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결과에 따른 조치가 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전자입찰을 막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공정위와 검찰조사 결과를 적극 파악, 업무에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