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방독면 90%가 유효기간 초과, “위급시 어쩌라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금까지 보급된 국민방독면 326만개 가운데 292만개가 유효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독면 10개 중 9개가 내구연한을 넘겨 위급상황시 국민은 물론 민방위 대원들도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방독면 326만개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방독면은 34만개인 10.4%에 불과하다. 현재 보유한 방독면이 대부분 제성능을 내지 못하는 셈이다.

보급률도 저조하다. 소방방재청은 1986년부터 화생방전에 대비한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을 보급한 뒤 2001년부터 총 325만개의 국민방독면을 보급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민방위 대원수(388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성능 부분 역시 문제점이 많다. 소방방재청은 표준과학연구원의 ‘방독면 규격기준’연구결과 14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현재 10년을 넘긴 방독면에 대해서는 성능검사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면 계속사용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능검사 과정은 물론 기준도 모호해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불량 국민방독면 사건 이후 지금까지 방독면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2년에 예산 9억4500만원이 잡혀 있지만 이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독면 9만개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500~5000t 규모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사린가스의 경우 1t이 ㎢당 3000~1만명이 있는 지역에 떨어질 경우 사망자만 300~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