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역폭력 적극 개입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찰이 앞으로 집단민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용역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21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 및 용역 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경찰권을 적극 발동하는 등 현행법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용역 업체가 배치될 경우 전담 정보관을 배치해 상황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대치 때는 신속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폭력 행위를 억제하기로 했다.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상을 불문하고 충돌 당사자를 쌍방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이와 함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서도 용역폭력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는 집단민원현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비 업무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허가받은 경비업체에서 경비를 서야 한다. 이와관련 개인적으로 고용된 용역들의 차단이 금지되는 방향으로 ‘경비업법’개정이 추진된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