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산업기술유출 피해액 5조6336억원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2008~2010년 126건…“보안시스템 강화, 범정부 차원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3년간 우리 기업들이 산업기술유출로 입은 피해액이 5조63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이 특허청(출처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08~2010년) 사이 산업기술을 유출하다 걸려든 건수는 126건으로 집계됐다.

2004~2010년 사이 산업기술유출건수는 매년 20~40건으로 누적피해건수는 244건에 이르렀다.

또 중소기업청이 낸 ‘기업의 기술유출 현황’에선 최근 3년간 기술유출경험이 있는 기업비율은 13%며 기술유출 횟수는 평균 1.6건이었다.

기술 1건당 평균피해액은 16억7000만원. 이 중 대기업 피해액은 5581억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피해액은 5조755억원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훨씬 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유출 방법도 고도화?첨단화?지능화가 되고 있다”며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발달로 이를 이용한 기술유출이 쉬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나 유출된 기술의 활용을 금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의 보안시스템 강화와 범정부차원의 공동대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