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 5년간 산업기술 유출건수는 2006년 31건에서 매년 30,40건씩 발생해 2010년에는 41건을 기록했다. 5년간 총 피해건수는 189건에 이르렀다.
유출방법별로는 무단보관(63건, 33%), 매수(62건, 33%), 내부공모(37건, 20%)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공동연구(6건, 3%), 위장합작(5건, 3%) 등의 순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8개 분야 50개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 중이며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출승인 또는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8월 현재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고 및 사전검토는 총 99건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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