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찬회 복지대논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이 복지정책을 놓고 대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1∼2일 이틀 동안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향후 당의 복지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번 연찬회는 정기국회에 대비해 당내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최대 화두는 역시 복지였다. 특히 당의 복지기조는 향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 여부와도 맞물려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때문에 2일 오전 10시에 열린 자유토론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핵심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였다. 아울러 이분법적 틀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단합을 강조했지만 계파별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친이계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했고 친박계와 소장파에서는 재정건전성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확대를 주문했다.

1일 오후 '재정건전성과 올바른 복지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담 및 토론에서는 의원들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친이계 안형환 의원은 "야당이 모델로 삼는 스웨덴마저 재정부담으로 복지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있다"며 재원대책 없는 무차별 복지에 반대했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격인 이학재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복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지 않느냐"며 조심스럽게 복지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복지논란에서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새로운 네이밍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홍준표 대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가 아니라 서민복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호 의원도 "보편적, 선별적이라는 용어 대신 한나라당의 서민복지 대 민주당의 부자복지 대결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서만큼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전재희 의원은 "한나라당이 정책을 수행할 때 저출산 문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 총선 및 대선공약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만큼은 보편적 복지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해걸 의원도 "출산문제는 양육비, 보육비, 교육비 다 돈 문제"라며 "저출산에 대해서는 선별적, 보편적 복지 논란을 치우고 국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복지논쟁과 관련, "추석 이전 정책위 산하에 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 9월 중으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며 "복지문제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당내외 인사들이 참여해 무상급식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찬회는 15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특강에 나서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어린 고언을 쏟아냈다. 또 참석 여부로 기대를 모았던 박 전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은 불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