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 클라우드 분야 규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9일 청년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 분야 투자 활성화와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국내 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편성의무를 종합편성 및 애니메이션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까지 확대하고, 외주제작사에도 드라마 등에 상품을 등장시키는 간접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안전교육기관, 소액결제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한 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IT인프라 산업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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