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하면 인센티브 드려요

제안과제에 따라 상시학습 2시간 ~ 20시간 부여

경기도는 규제개선 대상 과제발굴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이번에 마련한 인센티브는 상시학습(공무원이 1년간 받아야할 의무적 교육 이수시간)시간으로 부여한다.

상시학습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고 20시간까지 제공한다.

부여 대상은 2008년도 건의과제부터 중앙부처에서 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자체개선한 과제다.

인센티브는 과제를 제안 발굴한 제안자와 검토자에게 부여된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한 담당자들을 그 첫 대상자로 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수혜자가 나올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계기를 통해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수도권 규제와 각종 행·재정적 불합리한 과제발굴을 활성화해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시상금 지급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과제발굴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가 우대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