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이수제 반대 여론이 들끊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과정이수형 자격증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고용부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에 지난 12일까지 게시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법률안 입법예고' 조회 수만 9000회를 넘었다. 조용하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이례적이다.

여론이 거세지자 고용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았지만 반대하는 댓글만 2000여개가 달렸다. 댓글의 대부분은 반대하는 글이다. 실명 게시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무원 답다, 기술인 다 죽으라는 거냐 ", "기름때 한번 안 묻혀본 경제학과 출신이 기술쟁이들을 알겠느냐" "그냥 자격증을 나눠주면 누가 우리나라 자격증을 알아주겠느냐" 등 비난이 줄을 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개정안에 포함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제도로 앞으로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기능사', 전문대를 졸업하면 '산업기사' 등을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은 556종목인데 정부는 우선 용접기능사, 주조기능사 등 90개 정도에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자격증 소지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힘들게 1~2년 공부해 자격증을 얻었지만 정부가 시험 없이 준다고 하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다 자격증이 빈발하게 발급되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개정안이 산업현장에서 취득하는 '기술자격'에 국한돼 있어 '기술직 홀대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전기설비 자격증을 가진 정 모씨는 "전기분야의 특수성을 모르는 법안 취지"라면서 "자격증이 흔해지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기술직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남겼다.

하미용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예정대로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10월초까지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