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책..인센티브로는 약발 역부족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공공지원도 강화해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신용급등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이라는 호재가 약발을 받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사업성이 있는 곳은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구역을 해제해 주민 불편을 줄여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그동안 기존 뉴타운 지구는 너무 광범위하게 묶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며 "소규모 블록 추진 등 개별 추진할 수 있게 되면 사업성이 담보된 지역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지난 집중 호우때 은마아파트 등이 수해를 입으면서 낙후된 시설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은 외면됐다"며 "집주인들이 도시정비사업을 기다리며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 방침으로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만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문도 동의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은 재테크의 성격이 강한 편에 속한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들면 기존 사업의 수익성은 다소 좋아질 수 있지만 시장을 살아나게 할 획기적인 호재가 있지 않는 한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구역 해제 요건과 절차가 완화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에 이미 지정된 뉴타운 등에 대해서는 해제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주민들간에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시장에서는 보금자리 3~5차 인근지역과 경기과천지식정보타운, 서울 강동구, 중랑구 등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원의 경우 분양 수입이 늘어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겠지만 보금자리로 인해 하락한 아파트 값을 감안했을 때 손해로 보는 견해도 있다. 수도권 재건축 단지 전체가 호재에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혜 지역은 일부분인 셈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