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예측 빠진 환경영향평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최근 서울 등 중부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평가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키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지자체 차원의 하수시스템 정비 같은 '뒷북 조치'에 앞서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 6개 항목 가운데 기후와 관련이 있는 '대기환경' 분야의 '기상' 항목에는 온도·습도·풍향·풍속·강수 등 5개의 기본기상 측정요소가 마련돼있다. 문제는 이들 5개 측정요소만으로 기후의 변화를 감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관측된 요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반영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자체 연구시스템 없이 필요에 따라 기상청의 관측자료를 넘겨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2000년대 들어 빈발하고 있는 폭우와 폭설 등은 도시 시설물이나 거주민들에게 침수피해 등 인명·재산상의 갖가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명확한 기후변화 측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시 기반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환경영향평가에 관여하는 환경부의 한 관계자 설명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 관계자는 “택지조성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기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예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했다.

환경부 관계자의 이런 설명과 달리 일부 선진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기후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개발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라인강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Room for Rivers'라는 기후변화 측정 절차를 시행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방 보수나 강바닥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략환경평가 방식을 채택해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기후전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 라인강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산출해내고 있다. 캐나다는 경우에 따라 수 십년 동안의 기후변화 양상을 분석한 뒤 이를 폐기물 저장시설, 교량, 건물, 도로 등의 건설사업에 직접 적용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시는 기온상승에 따른 강수량 증가 등의 위험을 인지하고 도시의 열순환 상태를 점검해 이를 건설사업에 반영토록 한다.

한 환경전문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실상 기후변화 예측 절차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택지개발 등 대규모의 환경변화 사업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기상변화로 인한 재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실정인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기후측정 수준이 매우 낮다”며 “그간 도시개발 등에 의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해 열 축적과 바람 순환 등 기상부문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및 개발사업 적용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