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전담기구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9일 전자파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방통위가 만든 초안은 ▲휴대폰에만 규제되고 있는 전자파 규제의 인체 근접 사용 무선기기로 확대(태블릿PC, 노트북 등) ▲2012년부터 전자파 측정값 공개 ▲전파적합성 평가 관련 주파수 확대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전자파 문제를 전담하는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우선 휴대폰 이외의 태블릿PC, 노트북 등 인체 근접 무선기기로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체 부위도 현재 머리만 적용되던 것에 반해 몸통과 팔다리 등 신체 전체로 규제 대상을 세분화 한다.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 주파수는 현재 1기가헤르츠(㎓)에서 6㎓로 확대된다.
방통위는 전자파의 인체영향 연구를 위해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와 휴대폰 장시간 사용자 등 취약계층 중심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 가이드 마련 및 가전제품 등 생활속 전자파 방출기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홍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교육, 홍보,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전담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전자파문화재단(가칭)'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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