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한도 상향놓고 백악관-공화당 양보없는 줄다리기

베이너 "스몰볼 아닌 라지볼 게임하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미국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2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부채한도 상향조정과 정부 예산지출 축소를 놓고 비공개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성과없이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백악관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200여 명을 초청했으며 토론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의 주재 아래 약 75분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전날인 5월31일 하원에서 채무한도를 조건없이 2조4000억달러 더 상향하는 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뒤 이루어진 것이다.

부채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화당도 동의하고 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일부는 부채한도 증액이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추가 예산 삭감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민간영역 고용회복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출 삭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한도 상향분 이상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토론을 마친 후 인터뷰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 야구에 비유해 “‘스몰볼(Small Ball)’ 이 아닌 ‘라지볼(Large Ball)’ 게임을 하자”면서 백악관의 ‘통큰’ 양보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현재 미 정부 부채한도는 14조3000억달러이며 재무부는 오는 8월2일까지 의회가 상향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위원회는 공화당측과 협상을 통해 예산감축의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감축 방안을 놓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이 메디케어 등 건보개혁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백악관측은 증세를 조건으로 삭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