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정책 개발로 與와 정책경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민생정책을 개발하는 등 한나라당과의 정책경쟁을 선언했다.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31일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3+1(무상 급식ㆍ보육ㆍ의료 + 반값 등록금)'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해 민주당이 잡은 정책 주도권을 확고히 해 한나라당과의 정책경쟁에서 더욱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차별화를 위해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만의 성장' '부자만의 행복'으로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나쁜 성장'으로 규정하고 복지와 성장이 함께하는 민주당의 '진보적 성장' '좋은 성장' '따뜻한 성장'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진보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며, 복지국가 실현을 공급적 차원뿐만 아니라 수요적 차원에서도 접근해 복지체제의 확립과 함께 복지수요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당면 과제로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 '반값 등록금'을 3대 정책현안으로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ㆍ민생추경안을 비롯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한ㆍ유럽연합(EU) FTA 후속보안조치, 저축은행 국정조사, 사법개혁 등 5대 주요 현안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