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성장률 2.4%...OECD 9위까지 추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리나라가 2015년까지는 선진국들이 회원사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성장률 상위권을 맴돌겠으나 그 이후에는 실질성장률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9일 OECD가 최근 발간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長期, 2016~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6.2%)에 비해 크게 낮아진 2.4%로 성장률 순위도 작년 기준 2위에서 9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 성장률 전망치는 아일랜드(3.5%)가 가장 높았고 이스라엘(3.4%), 칠레(3.0%), 멕시코(3.0%), 호주(2.9%), 노르웨이(2.7%), 스페인(2.7%), 포르투갈(2.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2%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8.9%)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중기(中期, 2010~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3%로 칠레(4.8%)와 이스라엘(4.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아울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2015년에는 3.8%로 칠레(4.1%)와 이스라엘(4.1%)에 이어 3위를 기록하겠지만 2016~2026년에는 2.4%로 떨어지면서 순위는 7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 잠재성장률은 이스라엘이 3.4%로 가장 높았고 아일랜드(3.3%), 멕시코(3.0%), 칠레(3.0%), 호주(2.8%), 노르웨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은 가용한 생산자원을 활용해 도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산출수준인 잠재산출의 증가속도이며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뜻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2010년대에 접어들면 잠재성장률이 4%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이유는 저출산ㆍ고령화다. 빠른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 위주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용한 노동력의 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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