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자본통제, 외환시장 개입은 장기불황 야기.. 니시무라 일본은행 부총재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자본통제, 외환시장 개입 등은 장기불황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전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제금융시스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니시무라 기요히코 일본은행 부총재는 금융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방안으로 아시아 금융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규모 자본 유입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자본통제, 혹은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단기적 대응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금융시장 복원력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저한 국제 금융거래를 보장하는 금융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총재는 "단기정책을 쓰다 보면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소홀하게 돼 일본 버블 붕괴와 그에 따른 장기불황과 같은 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문제 봉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그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유동성도 부족한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인프라를 개선,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독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니시무라 부총재는 '지급결제제도 이용자들의 선택 존중 및 좋은 지배구조 확립' '결제위험 경감을 위한 중앙은행 자금의 활용 확대' '국가간 금융시장 발전 차이를 감안한 점진적 접근' 등 세 가지 원칙을 미래 아시아 국가간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인프라 설계에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꼽았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