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긴급진단-상] 5차까지 지정.. 일정지연 불가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내 총 20만5900가구가 서민용 주택으로 공급됐으며 내년까지 11만4100가구가 더 나온다. 서울 강남 등 4개지구가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보금자리는 '반값아파트', '보금자리 로또' 등의 별칭으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이어 5차지구까지 지정되는 등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집값 하락, 보상금 논란 등에 따라 실질적인 공급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까지 32만가구 수도권서 공급= 보금자리주택은 지난 17일 서울 고덕·강일3·4지구,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4개 지구가 5차 보금자리로 선정됨에 따라 총 17개 지구(44.1㎢) 20만5900가구가 지정됐다.

이중 시범지구(5만3950만 가구, 보금자리 3만9414 가구)는 서울강남, 서초지구 등 서울권과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 등 경기권 지구로 공급됐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도심에서 12~18㎞이내에 위치하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해 교통유발이 적고 개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지역을 꼽았다.

이어 2차 지구로 서울내곡, 서울세곡2, 구리갈매, 남양주 진건, 부천 옥길, 시흥은계 등 6개 지구가 선정됐다. 약 889만8000㎡가 지구로 묶였으며 총 5만7000가구(보금자리 4만1000가구)의 주택이 계획됐다.

3차지구(12만2400가구, 8만5900가구)는 서울항동, 인천구월, 하남감일, 광명시흥, 성남고등 등 5개지구가 뽑혔다. 이중 광명시흥은 1736만7000㎡ 규모로 일산(15.7㎢)신도시보다 크게 계획되면서 신도시급 지구로 지정됐다. 반면 서울양원, 하남감북 등 4차지구는 총 306만1000㎡ 규모로 소형으로 기획됐다.

이어 11만4100가구가 내년까지 지정될 예정이다.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단장은 "6차 보금자리도 올해 지정할 계획"이라며 "하반기께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곳곳에 보상 갈등.. 주변 집값↓ 高價 보금자리 변질= 이처럼 연평균 8만가구씩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보상금이 기대보다 못미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대대손손 살던 땅을 내주면서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보금자리 보상은 현재 2차지구까지 진행되고 있다. 서울강남·서초지구는 보상이 거의 끝나 본청약까지 이뤄진 상태다. 고양 원흥은 18일 현재 토지 94.14%, 지장물 93.55%까지 보상을 마쳤다. 하지만 하남미사지구는 토지 39.39%, 지장물 18.95%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다.

이어 2차지구는 다음달 구리갈매지구 보상이 시작되며 부천옥길 7월, 시흥은계 8월 순으로 보상작업이 실시된다. 이들 지구에서는 주변 집값이 낮아지면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게 책정된 상황이다.

3차지구는 지구계획이 수립됐으나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및 사업지구 관리 등만 이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내 보상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는 대로 보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LH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 등에 따라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다"면서도 "보상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 사전예약은 주택 경기 침체에 따라 민간주택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중단됐다. 이에 현재 지구계획이 잡힌 광명시흥지구, 성남고등지구 등은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본청약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반면 본청약은 입주예정일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