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전자세관 추진, 환적화물관리 강화

관세청, ‘무역액 1조 달러 시대 통관서비스 선진화방안’ 마련…해외통관 애로 덜어주기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무인전자세관을 추진하고 환적화물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또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덜어주기에도 적극 나선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제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무역액 1조 달러 시대의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전자시스템 통해 24시간 실시간 자동수입통관=관세청은 크게 느는 무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불법부정무역에 엄정 대처키 위해 무인전자세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관으로부터 성실성과 자율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의 적정 수입신고건에 대해선 전자시스템을 통해 연중 24시간 실시간 자동처리해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AEO업체의 일정한 수입신고건은 세관업무시간과 상관없이 신고즉시 자동 처리돼 통관이 획기적으로 편해진다. 10%대인 전자세관 이용 확대 예상비율이 내년엔 20%대, 2013년엔 30%대로 오른다.

관세청은 전체수입 중 AEO업체 비중을 30%로 잡을 때 한해 물류비절감액은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세관처리량이 늘어남에 따라 여유인력을 바탕으로 우범가능성이 높은 수입신고건에 대해선 전산 및 서류심사와 현품검사가 강화된다. 3%인 현품검사비율이 5.5%로 높아진다.

◆국내항 거쳐 제3국으로 가는 외국화물 집중검사=관세청은 우리나라를 거치는 불법환적화물 관리도 크게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컨테이너화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환적화물에 대해선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하반기부터는 검사·감독에 나선다.

이는 최근 국내항구를 거쳐 제3국으로 가는 외국화물 중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표시하거나 가짜명품 상품이 느는 까닭이다. ‘하보스코프 닷컴’에 따르면 세계 가짜상품시장은 해마다 20∼30%씩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EU(유럽연합) 및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특혜관세적용을 위해 국내항을 거치는 불법화물에 대한 상대국의 단속요구가 늘 전망이어서 검사·감독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상대국 세관과의 국제공조로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09년 5월 미국 관세청과의 공조로 환적화물 중 240억원대 위조 상품을 잡아내기도 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외교 강화=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무역액이 크게 늘고 주요 교역국이 다변화되면서 세계각지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통관애로가 줄을 잇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해외통관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외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4월) ▲미국 등 10개 국가와 양자간 관세청장회의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AEO 상호인정협정(6월) ▲말레이시아(6월) 및 인도네시아·베트남(올해 3월)과 FTA 원산지 검증절차에 관한 의향서(MOU)를 주고받는 등 관세외교를 펼쳤다.

관세청은 해외진출기업들에게 해외통관정보를 수시로 주고 현지 관세관들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나라 관세관이 나가있는 지역은 EU, 미국, 중국(북경·상해), 일본, 베트남,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지다.

관세청은 또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 ▲개발도상국 세관직원 초청 관세행정 교육사업 ▲세계관세기구에 전문가 파견 확대도 꾀한다.

에콰도르 등 6개국에 8000만 달러를 수출한 전자통관시스템의 경우 네팔 등 3개국에도 해외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무역액은 15일 기준(잠정치)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는 387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우리나라는 올해 중 세계 9번째로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한·EU, 한·미 FTA 발효 등 FTA 시대가 본격화되면 무역액증가는 더 가속화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